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4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현
2
한별
2
선우
1
다래
1
다율
1
다인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17. 선고 2018다2621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915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다283913 판결
  [보험금]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469]
   보험금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0다26133, 26140, 26157, 26164 판결
  [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3년
7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19다252004 판결
  [임금]〈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640]
   임금
  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

2022년
2021년
12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다2924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청구의소][공2021하,1184]
   손해배상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다279255, 279262, 279279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08년
27. 대법원 2008. 1. 24. 선고 2007두23187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2007년
28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37790,3780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3년
2002년
33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므852 판결
  [재판상파양][공2003.2.15.(172),508]
   재판상파양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235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다34666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2.11.1.(165),2413]
   약정금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37. 대법원 2000. 10. 28. 자 2000마629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0.12.15.(120),2423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3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3, 2000. 2. 24.
  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조, 제229조 단서 후단, 제235조 제1항, 제237조 제1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)"
   회사정리법제237조제4항등위헌소원""
 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41. 대법원 2000. 1. 7.자 99재마4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3.15.(102),547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42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387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1999.11.15.(94),22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387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1999.3.15.(78),470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44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다74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8. 10. 9. 선고 96다4405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1.15.(70),2647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47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54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1.15.(46),33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48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224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2.15.(28),4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1427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5.15.(10),134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52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다5902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.15.(2),191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3재다27, 34(반소)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58;공1995.3.15.(988),1330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92년
56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85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5.(936),2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58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49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2.1.(889),4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60. 대법원 1985. 8. 27. 선고 85사43 판결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10.15.(762),130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61. 대법원 1985. 4. 27. 선고 85사9 판결
  [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][공1985.8.1.(757),993]
  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3년
1982년
6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다카1247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30(4)민,190;공1983.3.1.(699)352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4. 대법원 1982. 11. 24. 선고 81사6 판결
  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준재심][공1983.3.1.(699),335]
  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준재심
   동법 민사소송법

65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1다557 판결
  [경락허가결정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30(3)민,102;공1982.12.1.(693) 1007]
   경락허가결정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66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78다22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9(3)민,248;공1982.3.1.(675) 2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67. 대법원 1981. 1. 28. 자 81사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공1981.4.1.(653),13677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68. 대법원 1979. 5. 15. 선고 78다10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2)민,6;공1979.8.1.(613),119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1972년
1971년
71. 대법원 1971. 7. 29. 선고 71다9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2)민,2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75. 대법원 1970. 2. 28. 자 70마20 결정
  [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175]
   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1970. 2. 27. 자 69사12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8(1)민,173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

77. 대법원 1970. 1. 27. 선고 69다14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1)민,01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1967년
79. 대법원 1967. 9. 25. 자 67사64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5(3)민,132]
  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   민사소송법

80. 대법원 1967. 2. 28. 자 66마8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][집15(1)민,15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4년
1963년
83. 대법원 1963. 10. 10. 선고 63다333 판결
  [입목소유권확인등][집11(2)민,178]
   입목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84. 대법원 1963. 5. 30. 자 63라6 결정
  [입목인도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11(1)민,340]
   입목인도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